해운대소아과와 알아보는 대한민국 브릿지플랜 2020

 

해운대소아과와 알아보는 대한민국 '브릿지(BRIDGE)플랜 2020'

 

 

 

 

안녕하세요. 해운대소아과 센텀아동병원입니다.

오늘은 작년 12월 10일부터 대한민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릿지플랜 2020'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브릿지플랜 2020' 은 보다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인데요. 이 정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데 기존의 대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해운대소아과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구 보너스 ▷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이 증가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시기

인구 오너스 ▷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이 감소해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시기

인구 절벽 ▷ 인구 보너스 시기에서 인구 오너스 시기로 급격히 진입하는 것

 

현재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5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17년에 생산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게 되면서 2018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20년에는 베이비부머 노인세대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인구 오너스 시기에 진입하게 되면서 2026년에는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가 되고 2031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해운대소아과와 함께 알아볼 '브릿지(BRIDGE)플랜 2020' 을 작년 12월 10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대책]

▷저출산 -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 / 제도 도입·기반 조성, 비용지원 위주

▷고령사회 - 기초연금·장기요양 등 노후 기반 마련 / 노인복지대책 위주

 

[브릿지플랜 2020]

▷저출산 - 일자리·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 강화 / 사각지대 해소, 실천, 문화 개선 초점

▷고령사회 - 국민·주택연금 확대 등 노후대비 강화 / 생산인구 확충, 실버산업 등 구조적 대응

 

쉽게말해 브릿지플랜 2020은 임신부터 육아, 청년 취업, 의료보험의 전반적인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한 새로운 정부 대책 제도입니다.

 

이중 행복출산패키지는 임신과 출산 과정 속에서 부담되는 비용으로 고민이신 부부들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혜택을 주고 출산 시에 필요한 검진들의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늘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

행복출산패키지

■ 초음파/1인실 건강보험 적용 ('16)

■ 임신·출산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 실질적 해소 ('15) 20~30% → ('17) 5%

    국민행복카드 활용시 0%

 

난임부부 지원패키지

■ 난임치료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17)

■ 난임휴가제 시행 ('17)

---

 

 

행복출산패키지 제도로 인해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5%로 해소되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할 시에는 나머지 5% 마저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2016년부터 산모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초음파 검사시 기본 적용 횟수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제왕절개 시 입원비로 부담해야했던 20%의 본인부담률이 10~0%로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1인실을 이용할 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으며, 무통주사 역시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제왕절개 시에도 본인부담이 면제되었습니다.

 

제왕절개 시 입원 의료보험적용 확대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인용 병실 지원은 2016년 9월, 초음파 검사 비용 지원은 201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난임부부 지원패키지로 난임 부부들에게 2017년부터 시술비, 검사, 마취, 약제 등에도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난임 치료 중에는 '난임휴가제' 를 도입하여 3일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난임부부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분만 취약지의 산모들을 지원하는 제도 역시 도입되었는데요. 기본 지원금이 50만원이었다면 분만 취약자 산모들에게는 20만원을 추가하여 7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0~2세

---

아빠의 달 1개월 → 3개월 확대 ('16)

민간 베이비시터 질 관리체계 구축 ('17)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16) 1년 → 2년 / 2회 → 3회

---

 

아이가 0~2세인 부부들에게는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었으며, 최대 4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든든한 노후를 위해 체계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등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서서히 인구 문제도 해소가 되고 해운대소아과 부부들 역시 부담없이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